실수로 잘못 보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착오송금 반환제도 알아보기

예전에 상품을 구매하고 거래처에 송금해야 하는데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여서 송금한 적이 있습니다. 10배의 금액을 보내고 뒤늦게 알게 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래처에 전화해서 사정 설명하고 다시 돌려받긴 했지만 만일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거나 못 돌려주는 사정이 있는 경우였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모바일 송금이 일상이 된 요즘, 계좌번호 하나만 입력하면 몇 초 만에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실수도 늘고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금액을 과다 송금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돌려받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번 글은 착오송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이란?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이 의도하지 않은 계좌로 돈을 보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이름을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금액을 잘못 입력해 과다 송금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은행은 왜 돌려줄 수 없을까?

•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돈을 반환할 권한이 없습니다.
•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은행은 강제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 은행은 중립적 중개자일 뿐, 법적 개입 권한이 없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중간에 개입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거부 시 법적 절차를 대신 진행해주는 제도입니다.

반환지원제도 절차

1. 예금보험공사에 신청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2.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
3. 반환 거부 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4. 지급명령 확정 시 강제집행 가능

신청 조건

• 개인 간 착오송금이어야 함
• 금융기관 간 이체여야 함 (현금 입금은 제외)
• 송금액은 1,000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돌려받기 어려운 사례

• 사망자 계좌: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확인이 어려워 반환이 불가능할 수 있음
• 폐업한 법인 계좌: 법인이 해산되었거나 대표자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 연락 두절: 수취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 현금 입금 착오: ATM이나 창구에서 현금으로 잘못 입금한 경우는 반환지원 대상이 아님

착오송금 예방하는 방법

송금 전 확인 습관

•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을 반드시 확인
• 금액 입력 후 다시 한 번 검토
• 자주 송금하는 계좌는 ‘즐겨찾기’ 등록

송금 앱 설정 팁

• 송금 전 예금주 이름을 보여주는 기능 활용
• 자동완성 기능을 끄고 직접 입력
• 2단계 인증 설정으로 실수 방지

고액 송금 시 주의

• 500만 원 이상 송금 시에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확인 후 진행
• 법인 계좌나 공동명의 계좌는 특히 주의 필요

 

착오송금 관련 법적 대응

지급명령 신청

• 법원에 간단한 서류 제출로 진행 가능
• 수취인이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 확정
•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민사소송

• 지급명령이 거부되거나 이의 제기된 경우
• 정식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착오송금 관련 실제 사례

• 사례 ①: 20대 직장인이 100만 원을 친구에게 보내려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타인에게 송금. 수취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 반환지원제도 신청 후 지급명령으로 회수 성공.
• 사례 ②: 60대 자영업자가 폐업한 거래처에 300만 원 송금. 법인 계좌가 해산되어 반환 불가. 민사소송 진행 중.
• 사례 ③: ATM에서 현금 입금 중 계좌번호 오입력.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직접 수취인과 연락해 해결.

 

마무리

착오송금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실수입니다. 하지만 돌려받는 건 생각보다 어렵고, 법적 절차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제도는 큰 도움이 되지만, 모든 상황을 해결해주진 못합니다.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 전 확인 습관, 앱 설정, 고액 송금 시 주의 등 예방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예방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