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범칙금·과태료, 헷갈리면 전과 남는다? 처벌·차이·미납 시 위험까지 총정리

 

벌금: 형사처벌이자 전과 기록

벌금은 형법상 형벌의 일종으로, 형사처벌에 해당합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부과되며,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 법적 성격: 형사처벌 (재산형)
• 전과 기록: 남음
• 부과 주체: 법원
• 예시: 절도, 사기, 폭행, 음주운전, 명예훼손 등
• 미납 시 처벌: 10만 원당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벌금형 전과는 공무원 임용, 교사 자격, 의료인 면허, 금융기관 채용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경미한 위반에 대한 행정벌

범칙금은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는 특례제도로, 경찰이나 행정기관이 부과하며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 법적 성격: 행정벌 (형사특례)
• 전과 기록: 없음 (단, 미납 시 벌금으로 전환되어 전과 남을 수 있음)
• 부과 주체: 경찰, 출입국관리소, 세무서 등
• 예시: 신호위반, 속도위반, 노상방뇨, 불법체류 고용 등
• 미납 시 처벌: 즉결심판 또는 형사처벌로 전환

 

과태료: 질서위반에 대한 행정질서벌

과태료는 행정법상 질서위반에 대한 제재로, 형벌이 아니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 법적 성격: 행정질서벌
• 전과 기록: 없음
• 부과 주체: 지자체, 행정기관
• 예시: 주정차 위반(무인카메라),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미이행 등
• 미납 시 처벌: 가산금 부과, 재산 압류 또는 강제징수

 

세 가지 제재 비교표

항목	벌금	범칙금	과태료
법적 성격	형사처벌	행정벌 (특례)	행정질서벌
전과 기록	있음	없음 (미납 시 있음)	없음
부과 주체	법원	경찰·행정기관	지자체·행정기관
예시	음주운전, 폭행	신호위반, 노상방뇨	주정차 위반, 쓰레기 투기
미납 시 처벌	노역장 유치	벌금 전환	가산금·압류·강제징수

 

국가는 이 돈을 어디에 쓰는가?

벌금, 범칙금, 과태료는 모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일반재정으로 편입됩니다. 특정 목적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의 일부로 사용되며, 다음과 같은 분야에 활용됩니다:

• 사회복지 예산
• 교통 인프라 개선
• 공공안전 강화
• 환경 정비 및 도시계획
• 행정 운영비 및 공무원 인건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 형사처벌 확정 → 전과 기록 남음
• 범칙금 미납: 즉결심판 또는 벌금형 전환 → 전과 기록 남음
• 과태료 미납: 가산금 부과, 재산 압류, 신용정보 등록 가능

 

마무리: 돈을 내는 제재, 그 속의 법적 차이

벌금, 범칙금, 과태료는 모두 ‘돈을 내는 제재’처럼 보이지만, 법적 성격, 전과 여부, 미납 시 처벌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 벌금: 형사처벌, 전과 남음,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범칙금: 경미한 위반, 전과 없음, 미납 시 벌금 전환
• 과태료: 행정질서벌, 전과 없음, 미납 시 가산금·압류

국가는 이 돈을 공공예산으로 활용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재정적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법적 제재, 그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시민의 자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