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압박 속 극적 타결… 한미관세협상이 한국경제에 남긴 것

2025년 10월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한미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특이한 사람이라 생각되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인내심 있게 협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트럼프를 상대로 우리 국익에 손해 없이 협상이 마무리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율 조정에 그치지 않고, 대미 투자 구조, 외환시장 안정, 전략 산업 협력 등 대한민국의 경제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외교·경제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협상 주요 내용 정리

• 자동차 관세 인하: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15%로 인하
• 상호 관세율 유지: 주요 품목에 대해 양국 모두 15%의 관세율을 적용
• 대미 투자 합의: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연간 투자 상한선은 200억 달러로 설정
• 조선업 협력 확대: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중심의 전략적 투자로 활용
• 반도체·의약품 관세 조정: 대만·EU 등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

 

협상 과정과 정부 대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한 협상 스타일로 유명하며,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 측은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전략 품목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하며 국익을 지키는 협상 전략을 펼쳤습니다. 특히 외환시장 충격을 우려해 연간 투자 상한을 설정하고, 조선업 등 미래 산업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미국과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수출 경쟁력 강화

• 자동차 관세 인하로 미국 시장 내 한국차 점유율 상승 기대
• 반도체·의약품 등 전략 품목에서 일본·EU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 확보
• 조선업 협력 확대 → 선박 수주 증가, 금융 지원 확대

자동차 업계는 이번 관세 인하로 인해 미국 내 판매 확대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며,
반도체 업계는 대만과 EU와의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내 입지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외환시장 안정

• 연간 투자 상한 200억 달러 설정 → 급격한 달러 수요 억제
• 투자 시기와 금액 조정 가능 → 시장 충격 완화
• 외환보유액 관리에 유리한 구조

특히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 중 연간 200억 달러로 상한을 설정한 점은
한국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본의 선납 방식과 달리, 한국이 유연한 투자 구조를 확보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3. 산업 전략 전환

• 첨단 기술, 에너지, 조선업 등 전략 분야 중심의 공동 투자 확대
• 한국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 강화
• 미래 산업 협력 기반 확장 → 한미 경제 동맹 심화

조선업 분야에서는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1,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협력이 추진되며,
한국 기업 주도로 선박 금융, 보증, 수주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향후 과제와 대응 전략

• 투자 이행 관리: 2029년까지 투자 약속 이행 → 사업 진척도에 따라 유연한 조정 필요
• 산업별 대응 전략: 관세 변화에 따른 산업별 수출 전략 재정비
• 외환시장 모니터링: 투자 시기별 환율 변동성 대응 체계 구축
• 한미 경제 협력 플랫폼 강화: 공동 기술 개발, 인력 교류, ESG 협력 등 확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도 이번 협상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 중심의 혜택이 확대되면서, 내수 기반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이 문서에 명시됨으로써 원리금 보장과 수익 배분 구조가 명확해졌고, 20년 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5대 5 수익 배분 비율 조정도 가능해졌습니다.

 

협상은 끝났지만 전략은 시작이다

2025년 한미관세협상 타결은 대한민국이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지켜낸 외교적 승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동차·반도체·조선업 등 핵심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이번 합의는 향후 대한민국 경제 전략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협상 이후의 실행 전략과 산업별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와 기업, 시민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