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 깎이던 국민연금, 월소득 509만원 미만이면 안 깎는다

2025년 11월 27일, 국민연금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노후 준비와 연금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률 조정이 아니라,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가입자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편입니다. 특히 일하는 노령연금 수급자 감액 기준 완화, 유족연금 지급 조건 강화, 추납 보험료 산정 방식 변경,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 다양한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된 내용과 그 의미, 그리고 개인이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을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 배경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낮아 장기적으로 기금 고갈이 예상되었고,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일하는 노령연금 수급자 감액 기준 완화

기존에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근로·사업소득을 얻으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연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을 초과하면 초과액에 따라 최대 15만 원까지 연금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월 소득이 A값 초과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 없이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9만원 미만이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연금 수급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2. 유족연금 지급 조건 강화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혜택을 제한함으로써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3. 추납 보험료 산정 방식 변경

추납(추후 납부)은 과거에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산정했지만, 개정 후에는 납부 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이후에는 보험료율이 9.5%, 소득대체율이 43%로 적용됩니다. 이는 납부 시점 특혜를 줄이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는 목적입니다.

4.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조항이 법률에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기금 고갈 우려 속에서 수급권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5. 재정 안정성 확보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에 도달합니다.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기존 2057년에서 2065년으로 늦춰지고, 흑자 전환 시점도 2048년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핵심 조치입니다.

6.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은 첫째·둘째 자녀에 대해 12개월 인정되던 상한이 폐지되고, 군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됩니다. 이는 출산·군복무로 인한 가입 공백을 보전해 연금 수급액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정의 의미와 영향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률 변경을 넘어,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종합적 개편입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출산·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며, 국가 책임을 명문화한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율 인상으로 개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용자 대응 전략

• 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 활동을 병행해도 감액이 완화되므로 적극 활용하세요.
• 추납을 계획 중이라면 납부 시점의 보험료율을 고려해 전략을 세우세요.
• 출산·군복무 이력이 있다면 크레딧 확대 혜택을 확인하세요.
• 보험료율 인상에 대비해 가계 재정 계획을 조정하세요.

 

FAQ

Q1. 보험료율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가 됩니다.

Q2. 국가 지급보장은 어떤 의미인가요?

A2. 기금 고갈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진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마무리

국민연금법 개정은 노후 보장과 제도 안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개인은 변화된 제도를 이해하고, 보험료율 인상과 혜택 확대를 고려해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국민연금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며, 가입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