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근무했는데 수당 못 받았다면? 2025 보상 기준 총정리

2025년 추석 연휴는 7일간의 황금연휴로 이어졌지만, 연휴 기간 중 근무한 근로자들의 보상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달라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적 기준: 유급휴일과 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며,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의 150%
• 8시간 초과 근무: 통상임금의 200%
• 대체공휴일 포함: 동일 기준 적용

하지만 이 기준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법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정책 이슈: 휴일대체제와 서면합의

2025년에는 휴일대체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이는 공휴일을 다른 근무일과 맞바꾸는 제도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수
• 30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서면합의 필요
• 대체된 휴일은 통상근로일로 간주되어 추가 수당 지급 의무 없음

하지만 중소사업장에서는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서면합의 없이 휴일대체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 수당 미지급 논란

2025년 9월,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추석 당일 근무했지만 추가 수당 없이 시급만 지급받았다는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 관련 조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업장 규모, 계약서 내용, 근로시간에 따라 보상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정확한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문제점 요약

• 사업장 규모별 적용 기준이 다름: 5인 이상 vs 5인 미만
• 근로계약서 미비: 유급휴일 명시 여부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 달라짐
• 휴일대체제 오남용: 서면합의 없이 적용 시 법적 문제 발생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보호 미흡: 수당 지급 누락 사례 다수

 

실무 체크리스트

• ✅ 사업장 규모 확인 (5인 이상 여부)
• ✅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 및 수당 규정 명시
• ✅ 휴일대체 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진행
• ✅ 근로시간 기록 철저히 관리
• ✅ 아르바이트생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유급휴일 적용 대상

 

마무리하며

추석 연휴와 같은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5년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실근로시간 기준, 사업장 규모, 계약서 내용이 핵심 기준이 되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 기준은 더 명확하고 공정하게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과 단시간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