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안내

2025년 9월 22일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제도가 강화되고 지원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번 정부의 제도 개선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 부담 완화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존 대비 지원 대상 확대, 이자 부담 완화, 신속한 약정 체결, 편리한 신청 등 다양한 혜택을 포함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폭 확대: 더 많은 소상공인 혜택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지원 대상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창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만 지원되었으나, 이제 2025년 6월까지 창업한 분들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근 창업자들도 채무 조정 및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금융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자 중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인 부실 차주의 경우, 거치 기간이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상환 기간이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확대됩니다. 원금 감면율도 최대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어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사회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연체 초기 단계(30일 이하)부터 낮은 금리(3.9~4.7%)를 적용받아 금리 부담이 기존 9%에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 보다 포용적인 금융지원 제도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개형 채무조정 방식 개선으로 이자 부담 줄인다

채무조정 제도 중 ‘중개형’ 방식의 이자 부담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거치 기간 동안 ‘채무 조정 전 이자’를 납부해야 해 부담이 컸는데, 앞으로는 ‘채무 조정 후 약정 이자’를 내도록 변경하여 차주의 이자 부담이 크게 경감됩니다.

특히 ‘조기 대위 변제된 보증부 채권’의 경우, 채무 조정 후 오히려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불합리한 사례가 많았으나, 새출발기금 가입 시 최초 대출 금리와 약정 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해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빠른 채무 조정: 신청부터 약정까지 시간 대폭 단축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새출발기금 신속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약정 체결까지 소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원채권기관 동의가 일부만 있어도 모든 신청 채권에 대해 약정을 먼저 체결하고, 그 뒤에 채권 매입 절차를 진행해 지연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50% 이상의 채권기관이 동의할 경우 ‘부동의 채권’도 원 채권기관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해 재원 절약뿐만 아니라 채무자 편의도 높였습니다.

 

편리한 신청과 홍보 강화로 접근성 UP

오는 10월부터는 새출발기금이 정책금융상품(햇살론 등), 고용지원제도(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 복지제도(생계급여 등)와 적극 연계되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더욱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 문구와 디자인도 대폭 개선하며, 홈페이지 및 유튜브 ‘캠코TV’를 통해 신청 방법 영상을 제작해 배포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금융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신속한 채무 조정으로 조기 경영 정상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절실한 지원책입니다. 대출 원리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 다양한 혜택을 적극 활용해 경영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신규 개편된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신청 가능
• 부실차주 문의 : 1660-1378 (새출발기금)
• 부실 우려 차주 문의 :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