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지원 대상과 내용

 

지난 9월 3일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인데 총 10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대책은 폐업 후에야 지원을 해주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성실하게 버티며 대출을 상환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규모 맟춤형 금융 지원책으로 금리, 보증료 인하, 대출 한도 확대는 물론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상황별 맞춤 신규자금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코로나19와 고금리, 경기 위축 등 어려움 속에서도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지원대상과 주요 혜택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는 대출을 연체 없이 갚아온 ‘성실상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핵심 대상자로 삼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소상공인·소기업이면 업종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단순히 신용등급이 낮다고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에는 신규 창업(7년 이내), 성장 중인 업체, 경영애로 업체, 재도전·재창업 소상공인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및 대출 조건

더드림 패키지는 크게 창업, 성장, 경영애로 등 사업 단계에 맞춤화된 자금 공급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총 10조원 규모로 사업 단계별로 골고루 배정되었습니다.

첫째 창업 소상공인에게는 설비투자 시설자금, 운전자금, 경영 컨설팅 등이 2조 원 규모로 배정됩니다.

둘째 성장성 평가를 통과하거나 수출·디지털 전환 추진 등 우수 사업자에게는 3조5천억 원이 집중 지원됩니다.

셋째 내수부진, 경영난 등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는 총 4조5천억 원까지 공급되는데, 전통시장, 골목상권, 신용등급 하락자, 경영위기 업체도 포함됩니다.

대출 조건은 기존 정책보다 대폭 완화되어, 금리는 최대 1%포인트까지 우대되고, 보증료도 최대 0.5%포인트 인하됩니다. 대출 한도는 운전자금 최대 3억 원, 시설자금 역시 최대 90%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성실상환 실적이 좋을수록 추가 금리 인하나 한도 확대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

 

추가적 금융비용 감소 장치

더드림 패키지는 단순한 신규대출 공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한 ‘금리경감 3종세트(대환대출·금리인하요구권·중도상환수수료 현실화)’를 병행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 원의 금융부담이 절감될 전망입니다.

 

신청 방법과 일정

패키지는 2025년 9월 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됩니다. 현재 제도 방향이 공개된 단계로 세부 요건과 신청 절차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심사 기준은 프로그램마다 달라서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결정되며 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와 현장 상담 등 절차가 동반되므로, 세부 요건과 신청 절차가 추후 공고 되면 관련 기관에 미리 문의해서 프로그램별로 필요한 신청 서류를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는 기존 정책에 비해 ‘성실하게 버틴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실질적인 사업 안정과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대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